목차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상의 과제 = Tax issues for funding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 김현동 ; 최서연 1
요약 1
I. 서론 2
II. 통일비용과 남북경협비용 3
2.1. 개요 3
2.2. 통일비용의 개념 4
2.3. 통일비용의 추산규모 및 조달방법 6
III. 조세를 통한 남북경협비용의 조달 7
3.1. 개요 7
3.2. 조세·기금·부담금의 구분 7
3.3.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과 관련된 주요 쟁점 10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