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 연명의료중단의 허용요건을 중심으로 / 이봉문 1
목차 1
국문초록 2
I. 들어가며 2
II. 연명의료중단의 이론적 근거 4
1. 연명의료중단의 정의 4
2. 헌법적 근거 7
3. 연명의료 중단의 법제화 10
III.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11
1. 서론 11
2. 연명의료중단 가능한 대상 환자 12
3. 연명의료중단 가능한 범위 15
4. 환자의 의사확인 17
IV.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 23
1. 연명의료중단의 대상 환자 23
2.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학적 판단기준 25
3. 연명의료중단의 범위 27
4. 환자의 의사 확인 28
V. 나오며 31
참고문헌 32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