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분쟁 조정사례 / 환경정보 편 1
1. 사건의 개요 1
가. 당사자 1
나. 분쟁의 경과 1
2. 당사자 주장 2
가. 신청인 2
나. 피신청인 2
3. 사실조사 결과 3
가. 분쟁지역 개황 3
나. 공군 여주사격장 현황 3
다. 신청인 건축물 현황 3
라. 분쟁지역 항공기 소음 현황 3
마. 당사자간의 조정 4
바. 군용 항공기 소음의 수인한도(판례) 4
4. 처리방안 5
5. 결정(안) 5
가. 주문 5
나. 이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