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분쟁 조정사례 / 환경정보 편 1
1. 사건의 개요 1
가. 당사자 1
나. 분쟁의 경과 1
2. 당사자 주장 2
가. 신청인 2
나. 피신청인 2
3. 사실조사 결과 2
가. 분쟁지역 개황 2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3
다. 피신청인 소음비산먼지 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현황 3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 결과 3
마. 신청인의 건물 현황 및 피해실태 4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4
가. 발파진동평가 4
나. 전문가 의견 5
5. 인과관계 검토 7
가.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7
6. 배상수준 검토 7
가. 배상책임 7
나. 배상범위 7
다. 배상액 : 없음 7
7. 재정(안) 8
가. 주문 8
나. 이유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