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 정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이관후 1
I. 들어가며 1
II. 재난상황과 기본소득 2
1.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2
2. 재난기본소득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인가? 3
III. 재난소득은 섣불렀다? :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의 도입과의 비교 4
1. 의료보험 4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5
3. 고용보험 5
4. 소결 7
IV. 긴급재난지원금과 향후의 기본소득 논의는? 7
V. 지방정부가 주도한 긴급재난지원금 8
VI. 나가며 9
참고문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