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경분쟁 조정사례 / 환경정보 편 1
1. 사건의 개요 1
가. 당사자 1
나. 분쟁의 경과 1
2. 당사자 주장 2
가. 신청인 2
나. 피신청인 3
3. 사실조사 결과 4
가. 분쟁지역 개황 4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4
다. 신청인 건축물 현황 및 피해 현황 5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점검 결과 6
마. 기타사항 7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7
가. 평가 소음·진동도 7
나. 먼지 8
다. 일조방해 8
라. 조망저해 : ○○대학교 ○○○ 교수 10
5. 인과관계 검토 10
가. 소음·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10
나.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11
6. 배상수준 검토 12
가. 배상책임 12
나. 배상범위 12
다. 배상액 12
7. 재정(안) 13
가. 주문 13
나. 이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