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례 평석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 Comment on Supreme Court Decision(no.2017Da228618 issued on January 31, 2019) : if there is the final judgement about the preserved obligee's right at a suits, can the thirdobligor at the suits of the obligor's subrogation claim negate the preserved obligee's right? :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가? / 신병동 1
목차 1
I. 대상 판결의 소개 1
1. 사실관계 1
2. 원고의 청구 요지 3
3. 원심 판단 3
4. 대법원 판단 4
II.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비교 6
1. 서론 6
2.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6
3.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8
4. 대상 판결과 차이점 8
III. 대상 판결 이전의 종래 판례에 대한 검토 9
1. 종래 판례의 소개 9
2. 종래 판례에 대한 해석론 11
3. 종래 판례에 대한 검토 14
IV. 대상 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16
1. 대상 판결의 의의 16
2. 대상 판결의 문제점 17
V. 결어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