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디지털 교역 시대의 아날로그 규범 = Systemic mismatches between digital trade and conventional trade agreements : controversies over 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ty exceptions :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국가안보 예외 / 이재민 1
목차 1
I. 들어가며 -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새로운 교역 규범의 도입 1
II. 디지털 교역과 개인정보 4
1. 핵심 조항과 그 예외 5
2. 새로운 기제에 대한 평가 12
III. 개인정보와 국가안보의 접촉점 15
1. 주요사례 16
2.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적용 19
IV. 개인정보 규범 도입에 따른 국가안보 예외의 조정 22
1. 통상협정의 전반적 정비 23
2. 국가안보 예외조항의 문언 구체화 27
V. 나가며 - '개인정보' 시대 새로운 통상협정의 모색 32
국문초록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