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 : '조례의 역습'을 통한 부산광역시의 조례 제정논의 및 조례안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activities for securing autonomous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discussion and ordinance of Busan Metropolitan City through 'rebel of ordinance' / 김해원 ; 차재권 1
논문요약 1
I. 시작하는 글 2
II. '조례의 역습'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III. 검토대상 조례에 대한 규범적 분석 및 해석 4
1. 서두 : 검토대상 조례의 체계와 검토 순서 4
2. 총칙 조항들에 대한 검토 5
3. 자치권의 내부적 보장을 위한 규정들에 대한 검토 12
4. 자치권의 외부적 보장을 위한 규정들에 대한 검토 24
5. 개별영역의 특수사항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검토 28
6. 실효성 확보 및 구체화에 관한 규정들 및 부칙에 대한 검토 32
IV. 마치는 글 33
〈부록〉 부산광역시 자치권의 헌법합치적 행사를 위한 기본 조례안 35
참고문헌 41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