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Legal matter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school safety accident / 김성욱 1
목차 1
국문 초록 1
I. 서론 2
II.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귀속의 주체와 사립학교 교원의 책임에 관한 개선방안 3
1. 학생 및 법정대리인 3
2. 국·공립학교 체육교사 4
3. 사립학교의 설립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6
4. 사립학교의 교원의 책임귀속에 관한 개선방안 8
III.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적용 및 해석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와 그 개선방안 9
1. 입법배경 9
2. 학교안전공제보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문제 10
3. 과실상계 법리의 유추적용 12
4. 구상권 행사의 문제 15
IV. 결론 16
참고 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