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의 성립과 붕괴 :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그리고 민군관계를 중심으로 = The rise and demise of democratic regime during the 2nd Republic : focusing on ROK-U.S.A. relation, state-civil society relation and civil-military relation / 정일준 1
요약 1
1. 문제제기 : 미국의 대한정책과 민주당정권 2
2. 선행연구검토 : 제2공화국의 권력장 5
3. 민주당 정권과 한미관계 : 부인된 군개혁, 부과된 경제개혁 8
1) 민주당 정권의 감군·정군정책과 미군부와의 마찰 : 부인된 군개혁 8
2) 미국무부의 「딜론각서」와 급격한 제도전환 : 부과된 경제개혁 12
4. 민주당 정권과 국가-시민사회관계 : 질서와 경제제일주의 17
1) 질서와 발전 : 경제제일주의 17
2) 경제개발계획 수립 : 좌절된 발전계획 22
5. 민주당 정권의 붕괴과정 : 미국무부와 국방부의 입장차 24
1) 장면 정권과 미국의 우려 : 안보와 경제발전의 균형 찾기 24
2)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 실험 : 좌절된 막간극? 26
6. 민주당 정권 붕괴요인 : 미국의 지지약화, 시민사회의 탈동원, 민군관계의 역전 28
7. 결론 : 한미관계와 한국 민주주의 32
참고문헌 35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