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자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의 '시소 놀이터'가 된 현행 저작권법 = The Copyright Act of Korea as the seesaw at playground between the protection of an author and a creative industry : lessons from 'cloud bread' case showing problems of protection of author : '구름빵' 사건이 보여준 현행 저작권법의 모순과 저작자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 배대헌 1
목차 1
I. 머리말 1
II. '구름빵'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검토 4
1. 사건의 개요 4
2. 쟁점사항 검토 5
III. 저작자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이 상호 대립하는 구조와 법리적 모순 9
1. 개설 9
2. 미해결과제로 내려온 300년 전의 저작권 문제와 한국의 현실 10
3. 소위 '매절계약'과 무명·신인작가의 상업적 성공 12
4.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과 저작자 보호의 차이 14
IV. 쟁점의 해결방안 모색 15
1. 개설 15
2.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의 불공정성 개선 16
3.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특별한 관리 또는 법적 장치 마련 19
4. 저작자 등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법 및 관련 계약법에 관한 이해증잔 방안 모색 20
5. 예술인의 고용보험과 현실적 운영체계 마련 22
6. 저작권법의 목적 규정 가운데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의 개정 방안 23
V. 맺음말 26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