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헌법적 쟁점 =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der zwangsrückführung von nordkoreanische überläufer / 장영수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문제 제기 : 북한 주민의 강제송환, 왜 문제되는가? 2
II.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헌법 제3조, 제4조의 의미 3
1 분단국가의 개념과 특성 3
2. 헌법 제3조의 배경,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서의 대한민국 4
3. 헌법 제4조의 도입 배경 및 제3조와의 관계 6
III. 현행법상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8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북한 주민 8
2.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배력의 배제 9
3. 북한지역 밖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10
IV. '잠재적 국민'론의 비판과 북한 주민 귀순의 의미 12
1. 북한 주민의 '잠재적 국민'론과 그 논거 12
2. 대법원 판례와 '잠재적 국민'론의 충돌 13
3. 북한 주민 귀순의 의미에 대한 합리적 해석 15
V. 북한 주민 강제송환의 파급효 16
1. 강제송환되는 북한 주민의 인권 16
2.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파급효 17
3. 남북한 통일에 대한 걸림돌 19
VI. 결 :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추방할 권한이 없다! 20
참고문헌 21
Zusammenfassung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