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자폐기물의 국제적 이동문제와 중국·필리핀의 환경위기 = Transboundary movement of e-waste and the environmental crisis in China and the Philippines / 김정훈 1
[요약] 1
I. 배경적 설명 1
II. 전자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국제규범 3
1. 바젤협약의 연혁과 국제법적 취지 3
2.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4
3. 바젤협약에 의한 전자폐기물 규제 5
III. 중국의 전자폐기물 수입 및 처리현황 7
1. 중국 타이조우지역의 소개 8
2. 타이조우지역 전자폐기물의 현황 8
3. 타이조우지역 전자폐기물의 수익규모와 규제의 어려움 9
IV. 필리핀의 전자폐기물 수입 가능성 및 바젤협약의 문제점 10
1. 필리핀과 일본의 유해폐기물 수출입 배경 10
2. JPEPA(일본-필리핀 경제파트너십 협정)에 대한 비준반대 11
3. 경제위기 속에서 필리핀의회 협정비준 12
V. 중국사례와 필리핀 사례의 정책적 의미 12
1. 중국 사례와 필리핀 사례의 비교 12
2. 전자폐기물 국가 간 이동의 특성과 정책적 의미 14
VI. 결론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