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수노동조합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 Issues and tasks in legislation of the professor's union / 고전 1
요약 1
I. 교수 노동조합 법제화의 배경 및 의의 2
II. 노동기본권 제한의 논거와 판례 평석 3
1. 대학 교수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 정신 3
2. 교수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법리와 그 한계 4
3.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재 판결 및 평석 5
III. 교수노조 법제화 논의와 쟁점 분석 9
1. 헌법재판소 판결로 부터의 개정 가이드라인 9
2. 국회 및 정부의 개정 법안의 개요 10
3. 주요 쟁점 분석 : 논거 및 이유 11
IV. 신 교원노조법에 대한 평가 13
1. 신 교원노조법(2020.6.9.) 개관 및 특징 13
2. 신 교원노조법에 대한 반응 14
3. 각 쟁점별 신교원노조법에 대한 평가 15
V. 결론 : 교수노조 법제화 이후의 과제 16
1. 입법 과제 16
2. 정책 과제 17
3. 의식(意識) 측면의 과제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