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창작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of Copyright Act to improve creator's rights / 이해완 1
목차 1
I. 서론 2
II.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개정 방향과 내용 3
1. 문제의 제기 3
2. 주요국의 입법사례 8
3. 바람직한 개정의 방향 18
4.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20
III. 저작권계약 관련 강행규정의 도입 30
1. 문제의 제기 30
2. 주요국의 입법사례 33
3. 바람직한 개정을 위한 고려사항들 55
4.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57
IV. 맺음말 76
참고문헌 78
국문초록 80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