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외전출세 제도의 이중과세 조정 및 과세권 확보 측면의 평가 및 개선방안 = How to rationally revise departure tax to adjust double taxation and secure tax revenues / 전병욱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국내외 세법 및 조세조약의 국외전출세 제도 개관 4
1. 우리나라의 국외전출세 제도 4
2. 주요 국가의 국외전출세 제도 9
3.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국외전출세 규정 14
III. 국외전출세 제도의 세부적 평가 및 개선방안 16
1. 이중과세 조정 및 과세권 확보 측면의 평가 16
2. 국외전출세 관련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의 개선방안 27
IV. 결론 30
참고문헌[원문불량;p.114]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