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하 / 이해완 1
[머리글] 1
I. 서론 2
II. 주요 내용 2
1.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개선 2
2. 추가보상청구권 규정의 도입 3
3. 이른바 '불법링크 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3
4.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 제외 4
5. 조정우선주의 제도의 도입 5
6. 3배 배상 제도의 도입 6
III. 맺음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