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재정법 및 회계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North Korea's fiscal and accounting laws / 김이배 ; 강영기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북한의 재정관련 법제의 현황 3
2.1. 북한 「재정법」의 개관 4
2.2. 예산 관련 원칙과 북한의 재정법 8
2.3. 북한재정법상의 입법적 미비사항 12
III.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의 현황 17
3.1. 북한 회계 관련 법제의 개관 17
3.2. 북한 회계 관련 법제의 기본 구조 18
3.3. 북한의 회계 관련 법제의 문제점 20
3.4. 북한 회계 관련 법제의 과제 22
IV. 북한 재정법제와 회계법제의 관계와 과제 25
4.1. 북한에서의 재정과 회계 25
4.2. 북한에서의 재정법과 회계법의 관계 26
4.3. 소결 27
V. 결론 29
참고문헌 33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