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점령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기준과 그 한계 = Criteria for the use of armed forces in occupied territory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hostilities : '법집행'과 '적대행위' 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안준형 1
목차 1
I. 문제의 제기 2
II. 점령국의 권리 의무와 점령상황의 특수성 4
1. 점령국의 의무와 권한 4
2. 무력충돌의 유형 7
3. 규범체계 간의 상호관계와 점령상황의 특수성 9
III. 법집행모델과 적대행위모델 간의 구별 12
1. 구별실익 12
2. 구별기준 15
IV. 구체적 상황별 검토 20
1. 점령국과 피점령국 간 전투의 재개 20
2. 점령국과 조직화된 무장집단 간의 충돌 22
3. 폭력 시위 24
V. 결론 및 시사점 27
국문초록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