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억류자 접견을 위한 이익보호국제도 활용 방안 모색 = A study on application of protecting power system to detainee in North Korea for consular access / 이규창 1
목차 1
I. 서론 2
II. 북한 억류자 현황과 영사접견권 4
1. 북한 억류자 현황 4
2. 영사접견권의 법적 성질 및 적용 실태 6
III. 이익보호국의 개념 및 관련 국제법 10
1. 두 가지의 이익보호국 제도 10
2. 한반도의 법적 상태와 이익보호국 제도 13
IV. 이익보호국 제도의 실행과 북한 억류자 문제 적용 14
1. 이익보호국 현황 14
2. 이익보호국 선정 절차 및 책임과 역할 15
3. 이익보호국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과제 18
V. 결론 21
국문초록 23
ABSTRACT 24
참고문헌 25
부록 : 1995년 미국과 스웨덴의 이익보호국 조약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