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존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인도법적 과제 = Coexistential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egal issues : 공존형 상호주의(Coexistential Reciprocity) 원칙의 적용과 준수 / 김태원 1
목차 1
I. 서론 2
II. 상호주의 원칙의 국제인도법적 검토 4
1. 상호주의 원칙의 국제인도법적 의미 5
2.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지침: 강행규범 및 대세적 의무 9
III. 공존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상호주의 원칙 14
1. 공존형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 함의 14
가. 남북한 특수관계의 재고 15
나. 평화체제의 구축 16
2. 공존형 한반도 평화체제: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20
IV. 한반도의 국제인도법적 과제 21
1. 독일통일과 상호주의 원칙 22
가. 동서독의 상호주의 원칙 23
나. 舊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t·자유를 위한 거래) 25
2. 한반도의 국제인도법적 과제 26
가. 남북한 이산가족 26
나. 생존 국군포로·납북자 및 전사자 유해송환 29
다. 인도적 지원 32
3. 한반도 프라이카우프(K-Freikauf) : 공존형·상호주의(Coexistential Reciprocity) 원칙의 적용과 준수 36
V. 결론 39
국문초록 42
ABSTRACT 43
참고문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