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반도 인도주의 현안과 국제인도법적 과제 : 북한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 이규창 1
목차 1
I. 서론 2
II. 북한 억류자 현황과 영사접견권 3
1. 북한 억류자 현황 3
2. 영사접견권의 법적 성질 및 적용 실태 4
III. 이익보호국의 개념 및 관련 국제법 7
1. 두 가지의 이익보호국 제도 7
2. 한반도의 법적 상태와 이익보호국 제도 9
IV. 이익보호국 제도의 실행과 북한 억류자 문제 적용 10
1. 이익보호국 현황 10
2. 이익보호국 선정 절차 및 책임과 역할 12
3. 이익보호국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과제 13
V. 결론 15
부록 : 1995년 미국과 스웨덴의 이익보호국 조약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