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위 추천보증심사 지침 적용의 문제점 / 엄재용 1
1. 개요 1
2. 심사 지침의 구체적 내용 2
3. 심사 지침의 문제점 4
가. 방송 재편집 클립에 대한 심사 지침 적용의 법적 타당성 여부 4
나. 심사 지침 개정 이전 자료에 대한 지침 적용 확대 문제 8
다. 제재 대상의 문제 9
라. 지침 마련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 수렴 미흡 11
4. 결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