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연금 환류세제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method by supporting the refund tax system of private pension / 김수성 ; 이정우 1
[요약] 1
I. 서론 2
II. 선행연구 고찰 및 개인연금 세제의 이해 4
1. 선행연구의 검토 4
2. 개인연금 제도와 세제 지원 현황 6
III. 현행 개인연금 세제지원의 문제점 12
1.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미흡 12
2. 환급금액이 보험료 추가 불입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13
3. 실제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는 세제지원 미흡 14
IV. 계좌 환류제를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18
1. 개인연금 세제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 18
2. 연금세제 계좌 환류제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21
3.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 및 효과 27
4.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32
5. 계좌 환류제 도입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33
V.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