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재정분담 = Analysis on the budgetary burde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welfare financing : 현황과 과제 / 박인화 1
목차 1
요약 1
I. 서론 2
II. 행정주체 간 분담의 논리 3
III. 주요국의 세입구조와 이전재원제도 5
1. OECD 회원국의 세입구조 비교 5
2. 이전재원제도와 유형 8
3.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분권 수준 10
IV.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와 사회보장 재정 분담 13
1.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재정관계 13
2. 중앙정부 재정 총량과 사회보장재정 16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예산 부담 18
4.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력 격차와 세출 양상 21
V. 결론과 정책 제언 24
참고문헌 25
English Abstracts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