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북관계 발전과 국회의 역할 :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 focused on the 20th National Assembly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 문예찬 ; 이정진 1
요약 1
I. 서론 2
II. 남북관계 발전과 20대 국회 4
1. 법률안 발의 4
2. 남북관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9
III. 국회 역할의 내외적 한계 12
1. 국회 내부요인 13
2. 국회 외부요인 14
IV. 국회의 발전방향과 과제 16
1. 특별위원회 상설화 16
2. 국회와 행정부 간 협치체계 구축 19
3.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마련 20
V. 결론 21
참고문헌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