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 강재규 1
I.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1
II.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3
1. 주민주권의 확대강화 3
2.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4
3.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5
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6
III. 제·개정해야 할 후속 법령들 7
IV. 맺으며 8
참고문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