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자치법 개정과 한국 지방자치의 의미와 과제 / 하민지 1
I. 서론 1
II. 한국 지방자치제의 변천과정 및 특징 2
1. 제정헌법 ~ 제2공화국(1948년-1961년) 2
2. 제3공화국 ~ 제5공화국(1961년-1988년) 3
3. 제6공화국 ~ 국민의 정부(1988년-2003년) 3
4. 참여정부 이후(2003년 이후) 4
III.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 4
1. 주민주권 구현 4
2. 자치단체 역량과 자치권 강화 5
3.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6
4.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및 행정 능률성 6
IV. 개정 지방자치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7
2. 실질적인 자치권과 책임성 8
3.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9
V. 결론 10
참고문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