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감염병예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era of Corona 19 / 이봉문 1
목차 1
국문초록 2
I. 문제제기 3
II.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처리 근거에 관한 법률 7
1.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7
2.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인정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11
III.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
1. 개인정보의 의미 15
2.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
IV.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1. 서론 21
2. 감염병확진자의 동선 공개제도 22
3.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동선 추적제도 26
4.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예외 제도 29
V. 나오며 30
참고문헌 32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