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산부산물 입법화를 위한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fishery by-products / 김동련 1
目次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수산부산물에 대한 현황 및 재활용 2
1. 수산부산물에 대한 현황 2
2. 국내 수산부산물 재활용 현황 4
3. 해외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례 분석 6
III. 수산부산물에 대한 입법안 비교 8
1. 현행 수산부산물 관련 입법현황 8
2. '수산부산물'에 관한 입법안 13
IV. 수산부산물 관련 입법상의 개선방안 20
1. '수산부산물' 개념 정립 필요성 20
2. 수산부산물의 법적 성격 21
3. 수산부산물 범위의 명확화 21
4. 수산부산물에 대한 통계조사 필요성 22
V. 결론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