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이마트 LBO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 송옥렬 1
I. 대상판결 1
1. 배경 1
2. 사실관계 2
3. 판시사항 4
II. 평석 6
1. 개관 6
2. 피담보채무의 범위 9
3. 담보형 LBO와 배임죄 11
4. 대상판결과 합병형 LBO 16
III. 결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