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립학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지급정지 개선방안 : 연금수급자의 추가소득 발생에 따른 지급정지를 중심으로 / 윤성만 1
초록 1
제1장 문제제기 2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현행 공적연금의 지급정지제도 6
1. 선행연구의 고찰 6
2. 공적연금의 지급정지제도 검토 8
3.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지급정지제도의 이해 14
제3장 현행 사학연금제도 상 폐교 및 지급정지의 문제점 17
1.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립대학 폐교에 따른 연금수급자 급증의 문제 17
2. 폐교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의 문제점 18
3. 폐교로 인한 연금 수령 시 재취업의 지급정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점 23
제4장 현행 사학연금 지급정지의 개선방안 모색 27
1. 폐교 관련 연금수급자의 지급정지 강화에 대한 필요성 27
2.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재취업 시 지급정지 강화 29
3. 연금 일부 지급정지 관련 법령 개정〔안〕 34
제5장 결론 36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