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감면 지원에 관한 연구 / 장상록 ; 윤우영 1
초록 1
제1장 서론 3
제2장 현행 연금공단 지방세 현황 6
1. 선행연구의 고찰 6
2. 현행 연금공단 지방세 운영 단계별 현황 8
3.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납부 현황 12
제3장 현행 연금공단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19
1. 일몰연장이 아닌 일몰규정 일괄 폐지 19
2.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위배 21
3.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보유한 기관의 특성 미고려 24
4.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26
제4장 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 29
1. 지방세 지원의 확대 필요 29
2.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감면 지원 타당성과 해외사례 검토 31
3. 사학연금공단의 일몰규정 연장 법안 마련 33
4. 유사기관의 지방세 특례 부여 법령 참조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35
5. 사학연금공단 지방세 지원으로 인한 세수절감 효과 39
제5장 결론 40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