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유병남 ; 정영득 1
초록 1
제1장 서론 3
제2장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7
1.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 7
2. 선행연구의 고찰 13
3. 기초연금 적용 대상자와 사학연금 수령자 현황 분석 16
제3장 현행 기초연금제도 적용의 문제점 21
1.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적용 배제 문제점 21
2. 사학연금의 저연금 수령자 적용배제 문제점 25
3.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상의 문제점 28
4. 유족연금 수급자의 선택권이 부여되지 못한 문제점 29
제4장 사학연금제도 가입자의 기초연금 적용 개선방안 30
1.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연금 및 일시금 선택자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30
2. 유족연금 수급 포기가 가능한 법안 마련 34
3. 주요국의 공적연금 제도 고찰을 통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 모색 36
4.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41
5. 사학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적용 방안 45
제5장 결론 50
참고문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