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 개선방안 연구 / 정인영 1
초록 1
제1장 서론 2
제2장 기준소득월액의 이해 및 선행연구 검토 4
1. 공적연금 보험료 부과소득 상·하한의 역할과 필요성 및 수준 4
2. 국내 공적연금제도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 개선 논의의 변천과정 5
3. 공적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0
제3장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관련 현황 분석 11
1.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및 퇴직일시금 개요 11
2. 사학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분포 현황 15
3. 사학연금과 국내 타 공적연금 및 다양한 소득척도와의 비교 20
4. 주요국 공적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수준 비교 및 시사점 25
제4장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28
1. 기준소득월액 하한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28
2.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31
제5장 결론 38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