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판결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권혁 1
목차 1
논문요지 1
I. 서설 및 사실관계 2
1. 사실 관계 3
2. 판결 주요 내용 4
II. 평석 6
1. 문제의 소재 6
2. 임금의 개념 6
3. 근로제공의 대가성 판단 방식 9
III. 성과에 연동된 금품의 임금성 판단 13
1. 성과에 연동된 금품의 법적 성질 13
2. 성과의 속성에 따른 성과급의 유형 14
3. 대상판결 공공기관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판단 17
IV. 결론 19
질의 및 답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