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수합병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사정에서 이미 중국의 역외 인수합병은 미국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다만 2016 년 중국 정부가 비이성적인 대외투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의 역외 인수합병 추세는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역외 인수합병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이다. 사실상 역외 인수합병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감소하는 이점으로 인하여 해외 투자와 해외 사업 확장의 중요한 방식이 되었다. 특히 중국 기업의 역외 인수합병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수합병과 관련한 지역은 물론 관련 산업은 그 범위가 점점 더 커지면서 중국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정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역외 인수합병과 관련한 법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더군다나 역외 인수합병을 시도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이 해당하는 역외 국가의 법률 및 사회 문화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 및 연구가 부족한 사정이므로 중국 기업의 역외 인수합병에 잠재하는 위험과 도전이 상당하다. 특히 인수합병 관련 법적 리스크는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반독점, 반합병, 노동문제, 세금, 환경문제, 지적 재산권 등 각 분야의 법적 리스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경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 기업의 역외 인수합병 사례를 통하여 그 현황과 법적 리스크 및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 글은 중국 기업의 역외 인수합병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감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enterprisesʼ overseas mergers and acquisitions have become an important way to invest abroad and expand overseas business. Chinese enterprisesʼ overseas M&A activities have developed rapidly, and the regions and industries involved in mergers and acquisitions have become more and more extensive,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and significance on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s. However, due to the immatur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hinese enterprisesʼ overseas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the lack of in-depth research on legal and social issues and other reasons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great risks and challenges in overseas mergers and acquisitions of Chinese enterprises. Among them, the legal risks in mergers and acquisitions are particularly prominent, such as anti-monopoly, anti-mergers, labor protection, tax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ther aspects’ legal risks occur from time to time in overseas mergers and acquisitions. Combined with the relevant cases of Chinese enterprisesʼ overseas M&A,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ese enterprises’ overseas M&A and the legal risks and cause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proposes measures to prevent the legal risks of Chinese enterprises' overseas M&A, in order to reduce the legal risks of Chinese enterprises' overseas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