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소·고발 남용 등에 대응한 입건관행 개선 방안 연구 / 황문규 ; 김혁 ; 유주성 ; 김면기 ; 강성용 1
[Title] 1
목차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3절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
제2장 고소·고발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1
제1절 개관 11
제2절 선행연구의 시대별 분석 12
1. 시대별 고찰의 필요성 12
2. 1950~1980년대 선행연구 13
3. 1990년대 선행연구 14
4. 2000년대 선행연구 15
5. 2010년대 선행연구 16
제3절 소결 18
제3장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규정에 대한 분석 19
제1절 고소·고발 제도의 개관 19
제2절 고소·고발의 기능 21
1. 고소·고발과 수사기관의 의무 21
2. 고소·고발인에게의 특별한 법적 지위의 부여 25
3. 고소·고발의 한계 및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통제 28
제3절 고소·고발 제도에 관한 연혁적 연구 29
1. 고소·고발 관련 조문의 제·개정에 관한 검토 29
2. 고소·고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혁적 고찰 31
제4절 현행법 체계 하에서의 고소·고발 제도에 관한 검토 36
1.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절차상 지위 36
2. 경찰수사의 통제와 고소·고발 38
3. 고소·고발과 기타 수사단서와의 차이 39
제4장 고소·고발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2
제1절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리 42
1. 일반적 처리 절차 42
2. 반려제도 44
3. 수사민원상담센터의 운영 47
4. 기타 내사종결 활성화 등 48
제2절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리 49
1. 일반적 처리 절차 49
2. 진정 등 내사사건 수리 51
3. 각하제도 53
제3절 고소·고발의 실무 운영상 문제점 분석 56
1. 고소·고발의 전건입건 관행 및 선별입건의 제한 56
2. 법리상 고소 범주에 있는 사안에 대한 실무상 처리의 문제 58
3. 법리상 고소 범주가 아닌 사안에 대한 실무상 처리의 문제 61
제4절 고소·고발의 남용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분석 62
1. 고소·고발사건 접수 현황 62
2. 고소·고발사건 처리 현황 65
3. 고소·고발 남용 사례 분석 67
4. 고소·고발 남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82
제5장 외국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87
제1절 영국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87
제2절 미국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90
제3절 독일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91
제4절 일본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93
제5절 프랑스의 고소·고발제도 실태 및 시사점 96
제6장 고소·고발사건 입건관행 개선 방안 97
제1절 선행연구 제안들의 구체적 분석 : 2000년대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97
1. 구체적 분석의 필요성 97
2. 선행연구 제안에 대한 구체적 분석 98
3. 소결 104
제2절 고소·고발사건 접수방식의 개선 105
1. 고소·고발 접수방식의 개선 목적 105
2. 개정 전후 형사소송법령상 고소·고발의 입건제도 검토 106
3. 고소·고발의 불입건 및 진정사건으로의 전환 고려사항 110
4. 고소·고발의 진정사건으로의 전환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 114
5. 수사민원상담센터의 활성화 방안 119
제3절 고소·고발의 감축 및 피고소인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 121
1.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한 경미범죄의 즉결심판 절차의 적극 활용 121
2. 무고죄에 대한 적극 수사를 통한 처벌 강화 121
3. 각하사건에 대한 수사개시통보 개선 122
제4절 형사조정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탐정 등) 123
1. 형사조정 등 회복적 개입 전치제도를 통한 분쟁해결 123
2. 민사분쟁 예방·해결을 위한 탐정제도의 도입 125
제7장 결론 126
1. 고소·고발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26
2.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규정에 대한 분석 126
3. 고소·고발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27
4. 고소·고발의 입건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 128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