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시계열적 관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한 값을 추정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본 논문은 이와는 달리 횡단면적 관점에서 위험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가격결정모형인 CAPM을 이용해서 산업별로 다른 위험을 반영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APM에서의 위험변수인 베타로 산업의 베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세 개의 산업부문(SOC, 환경 및 수자원, 과학기술)을 제안하면서 베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업베타를 사용하여 할인율을 구하는 사례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동일한 사업 내에서도 편익과 비용이 갖고 있는 위험의 차이를 밝히고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할인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조정하는 것 못지않게 공공투자사업의 위험을 고려해서 이에 적합한 할인율을 산출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방안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논리적 강건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Social Discount Rate(SDR) is a key factor in the economic evaluation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 preceding studies have estimated the appropriate SDR from a time-series perspective. This study, on the other hand, sought ways to improve SDR from a cross-sectional perspective in consideration of risk.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obtain a SDR by reflecting the risk of public investment project using CAPM, and revealed that beta of the industry to which the public investment belongs can be usefully used as beta of CAPM. This study proposed to divide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to three industrial sectors(SOC, environment & water resources, science & technology). To help understand this improvement, a specific case of calculating the SDR using industry beta is presented.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sks of benefits and costs within the same project needs different discount rates. As it is important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SDR considering the risk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is improvement can increase the logical robustness of economic evaluation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