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책임 : 감염병 발생 통보와 정보 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 The spread of COVID-19 and state responsibility : legal obligations for notif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 a pandemic / 이재민 1
목차 1
I. 들어가며 - 코로나 19의 지속적 확산과 팬데믹 위기 1
II. 코로나 19 관련 국제법상 의무 4
1. IHR 2005에 따른 의무 5
2. 국제관습법상 의무 - 영토 관리와 위험 통보 12
III. 관습국제법 규범의 코로나 19 사안에의 적용 14
1. 영토 관리 의무 15
2. 위험 통보 의무 19
3. 인과관계 문제 20
IV. 나가며 - 코로나 19 사태의 경험과 앞으로의 과제 21
참고문헌 23
국문초록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