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CJ의 영토분쟁사건 판례에 나타난 국제법상 시제법의 확장적용 가능성 연구 =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for the extension of the intertemporal law displayed through individual opinions of judge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territorial dispute cases / 정동은 1
목차 1
I. 서론 2
II. 국제법상 시제법 문제의 검토 4
1. 문제의 제기 4
2. 시제법의 개념 및 법적 성격 4
3. 영토분쟁에서의 시제법의 적용 6
4. 시제법의 적용 방식 9
5. 시제법의 두 규칙 간 관계 9
III. ICJ 재판관의 개별의견이 갖는 함의 10
1. 문제의 제기 10
2. ICJ 재판관 개별의견에 대한 입장 11
3. 개별의견과 lex ferenda 간 관계 12
IV. ICJ 재판관 개별의견에서 제시된 시제법의 확장적용 가능성 12
1.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2001) 12
2.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2002) 15
3. 소결 22
V. 결론 23
참고문헌 25
국문초록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