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Copyright Act on the legal status of Internet transmission / 이해완 1
목차 1
국문요약 1
I. 서론 3
II.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과 문제점 5
1. 현행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 5
2. 현행 저작권법 규정의 문제점 10
III. 국제조약 및 주요국 입법사례 12
1. 서언 12
2. 국제조약 13
3. 주요국등 입법사례 24
IV. 바람직한 개정방향 36
1. 서언 - '개정 시 고려사항' 36
2.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37
3.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 검토 40
4. IPTV 방송과 관련된 문제 41
V.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관련 규정 내용과 그 의의 42
1. '전부개정안'의 관련 규정 내용 42
2. 개정안의 의의 46
VI. 결론 47
참고문헌 50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