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사법에서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 유럽연합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 Recognition in lieu of designation of applicable law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 discussion in the European Un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aw / 석광현 1
目次 1
I. 머리말 1
II. 외국에서 형성된 사법(私法)적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전통적인 두개의 경로 4
1. 준거법 지정규범으로서의 국제사법(협의의 국제사법 또는 저촉법) 4
2. 외국의 고권적 행위의 절차적 승인 : 외국재판의 승인 6
III. 유럽연합에서 근자에 논의되는 준거법의 지정에 갈음하는 법상태의 승인 7
1. 공법 영역의 기원국법원칙의 확산과 국제사법규칙 9
2.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를 승인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 10
3.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의 승인에 관한 유럽연합 위원회의 녹서와 EU문서규정 14
IV. 법상태의 승인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기득권이론 16
1. Ulrik Huber의 국제사법이론과 기득권이론 17
2. 영미의 기득권이론(vested rights-theory)의 발전 22
3. 준거법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원칙의 대두와 기득권이론의 부활? 23
V. 법상태의 승인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학계의 반응과 논점들 24
1. 비판적 견해 25
2. 긍정적 견해 27
3. 법상태의 승인원칙과 관련한 개별적 논점 28
VI. 법상태의 승인원칙을 채택한 국제사법규범의 사례 36
1. 국제규범의 사례 37
2. 국내법인 국제사법의 사례 40
VII. 우리 국제사법상 법상태의 승인의 의미와 시사점 42
1. 상위규범이 존재하는 유럽연합과 우리 국제사법의 상황의 차이 42
2.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과 자유로운 이동 47
3. 종래 광의의 국제사법상 승인의 문제로 다루어졌던 논점들 48
VIII. 맺음말 53
참고문헌 55
국문요약 63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