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국토 관련 정책과 법제 분석 = Analysis on national land-related policies and legislation of North Korea / 최은석 1
차례 1
국문 요약 2
I. 서론 3
II. 북한 국토법제의 입법 연혁과 체제의 특성 7
1. 국토법제의 입법 연혁 7
2. 북한체제의 특성과 국토법제 인식 10
III. 북한 국토법제의 주요 내용과 향후 법적 과제 14
1. 국토법제의 입법 체계 15
2. 국토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개별 부문법제 16
3.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법의 주요 내용 19
4. 향후 북한 국토법제의 방향과 법적 과제 30
IV.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