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주자원의 탐사·채취·이용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과 관련 논의 동향 =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 강우현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론 2
II. 우주자원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개관 4
1. 우주공간의 법적 성격 4
2. 우주자원 탐사, 채취, 이용의 국제법상 적법성 6
3. 우주자원 채굴, 이용이 허용된다는 전제에서의 적용 가능 규범 12
III. 우주자원 관련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20
1. 논의의 시작 : 관련 국내법 20
2. UNCOPUOS에서의 논의 동향 20
3. 아르테미스 약정 26
IV. 결론 29
참고문헌 31
Abstract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