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선 정책 요구 : 복지분권 원칙과 방향 / 김진석 1
복지분권 논의의 배경 1
복지분권의 원칙과 방향 2
원칙 1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고려한 포괄적 권한위임에 기반한 분권 3
원칙 2 : 결과에 대한 책임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3
원칙 3 : 정치-행정-재정분권 사이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는 분권 4
복지분권의 주요 과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