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에 관한 고찰 : 누수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scope of recognition of sue and labour expense under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 focusing 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ispute settlement decision on leakage accidents / 조규성 1
[목차]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글 3
II. 분쟁조정 의결 안건에 대하여 4
1. 사실관계 4
2. 위원회의 결정 6
III.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일반론 7
1. 상법 및 약관조항 7
2. 손해방지의무와 손해방지비용 8
3. 손해방지비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 11
IV. 각국의 입법례 12
1. 유럽 각국 12
2. 일본 16
V. 우리 법원의 판결 경향 20
1. 대법원 판결 20
2. 최근 하급심 판결 23
VI. 분쟁조정결정 내용의 타당성 검토 27
1.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 분석 27
2. 논의의 결론(분조위 결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32
VII. 맺는 글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