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부정사용 판단에서의 역혼동의 적용 문제 : 특허법원 2021. 10. 8. 선고 2020허5597 판결에 대한 비판점을 중심으로 = Problems on applying reverse confusion for determining use for unlawful purposes in article 119 (1) 2 of the Trademark Act : focusing on criticism of patent court decision 2020Heo5597 decided October 8, 2021 / 정태호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의의와 등록상표의 사용범위 4
III. 해당 규정에서의 혼동의 개념에 따른 관련 문제의 검토 5
1. 해당 규정에서의 혼동의 해석에 관한 구체적 타당성의 검토 5
2. 대상판결과 관련된 혼동의 해석의 쟁점에 관한 검토 6
IV. 대상상표의 역혼동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8
1.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에서 역혼동의 적용에 관한 당위성 검토 8
2.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역혼동에 관한 문제의 검토 12
3. 상표법상 사건별 역혼동 적용에 관한 해석론 정립의 필요성 검토 14
4. 후행 사용자의 악의의 무단 사용과 해당 규정에서의 선행 상표권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의 검토 22
5.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점 검토와 대법원에서의 새로운 판시의 필요성 25
V.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