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낙태제한입법의 흐름 : The flow of abortion restriction legislation in the US : the Heartbeat Act and future prospects / 심장박동법과 향후 전망 / 황태정 1
국문요약 1
I. 들어가며 2
II. 기존 상황과 판례이론의 변화 3
1. 기존의 상황 3
2. Roe v. Wade 판결 3
3. 이후의 대응 4
4. 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 6
III. 심장박동법과 방아쇠법의 등장 8
1. 심장박동법 9
2. 방아쇠법 13
IV. 2021년 텍사스 심장박동법 14
1. 입법 경과 14
2. 법률의 내용과 평가 16
V. 미국 낙태제한법의 향후 전망 19
V. 마치며 21
참고문헌 23
[요약] 25